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이 일제히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재벌규제·조세제도 개혁과 같은 경제 민주화 정책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전략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후퇴는 정부의 의지부족과 재벌·주요야당·보수언론의 공세 등이 원인 일 수 있으나 저성장시대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중장기적인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99%의 협력과 연대 강화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 의제를 다시 살려내는 전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사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산총련) 및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연대도 체결했는데 그 진행은 매우 더디다”며, “한국노총은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처럼 같이 살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은 을들 간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는 우리가 가야할 미래이고, 그 걸 어떻게 함께 힘차게 추진 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방기홍 한상총련상임회장은 “한상총련은 자영업단체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을 지지하는 단체로서 을들이 함께 손잡고 헤쳐나간다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에서 좀 더 구체적 실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방기홍 회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시장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 한국노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과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인상운동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금을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교섭권을 갖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은 가능하다”며, “대기업 부담을 요구해줘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시기에만 중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 쓰기운동, 지역화폐 운동과 같이 평소에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MB정부 때도 동반성장운동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교섭과 협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데, 당위론적으로만 행동하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활성화로 자영업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다시 경쟁 심화로 자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해소를 통해 자영업 유입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영업도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춘호 마트협회 정책이사는 “본질적 사회구조적 모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노동시장과 소상공은 연계돼 있는 만큼 어떠한 구조의 연대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도 “이제 당위론적 접근보다 구체적 논의가 이어져야 할 시점에 동의한다”며, “현재 유통상황이 노동자들의 처지와 똑같다. 유통재벌의 독과점 문제가 핵심이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지역 개발론자들과 결합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이어져온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상이 변하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은 유통재벌에게 올바른 가격요구를 하지 못하고,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골목에서 벌이고 있다”며 “노동자들과 손잡을 수밖에 없으며, 다시 '운동'을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촛불항쟁으로 정부는 바꿔냈지만, 국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바꿔내야만 우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의제가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대한 노동계의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는 발언도 있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노동계도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정권에서 끝장을 보려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 의제를 다시 살려 내야한다는 한국노총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소통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