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연대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라며 “99% 연대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 양극화, 공정”이라며 “소득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현상이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갑을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원하청 구조와 같이 ‘을과 을’, 심지어는 ‘을과 병, 정’의 갈등으로 파생되고, 정작 그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갑’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대 입법과제로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과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및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을 제시했다.

△ 대표 발언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약 11%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라며 “독일,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를 모티브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운영하여 90%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 문제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정치적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현군 부위원장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단가인하로 대표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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