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월 11일(월)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왜 재벌개혁인가?'를 주제로 11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이경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위해 피할 수 없는 순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99% 연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재벌개혁에 대해 함께 소통 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인 교수는 '왜 재벌개혁인가'라는 특강을 통해 "재벌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며 "한국 재벌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고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의 초법적인 사익추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강 중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어 "재벌 경제력의 집중 해소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잡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개혁을 하려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구조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징벌적 배상 및 디스커버리(증거제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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