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집담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집담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사진제공 : 우원식의원실

우원식의원, “문제는 공정경제”

집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우의원은 “민주당이 경제정책으로 임금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 이름붙인 이유가 있었다”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드수수료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최저임금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해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 평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만 제 속도대로 간다면 소득 주도 성장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가맹점 본사의 갑질,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불공정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그간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켜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우원식의원실

김주영위원장, “독과점 체제 구축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책임 높여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우선 2020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결정과정과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 임금도 2.8%~3.3%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못한 최저임금인상률로 우리사회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강화하기위해선 과도한 임대료와 재벌대기업과의 관계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노동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제로페이 캠페인 등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문제, 살찐 고양이법 등 과도한 부의 쏠림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양극화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방기홍 회장, “소득주도성장혜택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게 문제”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대표해선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이 나섰다. 방회장은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소비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 소비의 중심에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아니 유통재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제는 대형마트의 수십 배 규모의 복합쇼핑몰이 생기고, 가맹점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노브랜드샵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기홍 상임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21녀 최저임금 결정도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 이라며, “얼마를 올리느냐 보다 을들이 연대해서 어떻게 선순환 구조의 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고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최저임금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1%의 재벌대기업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제도화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중장기적으로 1%의 책임을 높이고, 99%의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한 가칭‘99%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정책이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간판만 바꿔단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은 방기한 채 2018 지방선거 이후로는 친재벌정책을 오히려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년차에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했고, 2년차부터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으로 사실상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함으로써 단기적 경기부양과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갑을문제를 해소하는 등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전속적인 거래구조에서 원청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를 조사하여 최소한의 이윤만 남도록 납품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본사도 함께 분담 하도록 납품대금의 공정한 조정이나 가맹수수료의 조정교섭, 편의점 업계의 최저수익 보상제 등 다양한 사회적 교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향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납품대금 원가 분석 문제제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사용자와 함께 납품대금 조정신청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