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대출 지원과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임차료와 채무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 뒤 자영업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들이 0.8%의 부담을 지는 것에 비해 2%로 부담이 높다”며 “경기가 나쁘면 보험료를 납입 할 여유가 없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고의 사회안전망은 ‘안정적인 매출의 지속’임을 강조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확대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사회공동체 노동운동에 있어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열게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향후 불안정한 550만 여명의 자영업자들의 복지 및 지원 대책들을 논의함에 있어 큰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영진‧이동주‧이수진(비례)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현정 우분투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조 위원장, 안근학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수석부회장, 이민권 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