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차장
한국노총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다각화하여 보다 진전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대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로 설정했다.
올해 초 한국노총은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표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최근 장기적 경제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서울시 제로페이>, <경기도 지역화폐>, <인천 e음카드>등 이다. 시민들이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없애주고, 소비자에게는 세금공제나 환급금을 지불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만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노동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역할로 노동자가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연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0일, 한국노총-한상총련-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노동자는 소비의 주체이기에 이 협약은 큰 의미를 갖는다.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가족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한국노총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공문을 발송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조합원의 지역화폐 사용 독려,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화폐 캠페인 적극 참여,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건물 입주 사업장의 제로페이 설치 협조 등을 요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로페이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시작하여 제로페이 사용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역화폐의 사용을 통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제체제 극복, 전속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한국노총 조합원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사용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