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의 공존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자의 소비가 골목상권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들간의 갈등과 대립의 프레임이 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손잡고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6월 20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최저소득 보장’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자·중소상인 등 일하는 국민들의 최저소득 보장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의 대처방법에 대해 ▲ 가격 전가 ▲ 비용 전가 ▲ 이윤 감소 ▲ 수익 구조 증대(비용 감소와 매출 증대) 방식의 네가지를 제시했다.

김성희 교수는 “노동자와 자영업의 공존을 위해서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비용 전가 등 비용구조와 책임전가형 납품 단가 등 매출 감소 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수단이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갑을 관계를 제어할 확실한 방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노동자의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실업부조 등)을 영세자영업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발제 중인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좌담에서 “편의점업주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임대료, 인건비도 있지만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 일 것”이라며 “로열티가 매출의 13~14%를 차지해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불능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매출의 72%는 본사에서 구입하는 제품 비용이고, 남은 28%에서 인건비, 임대료,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지만, 로열티를 전체 매출에서 13%~14%를 가져가고 있어 불공정한 이중수탈”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좌담회처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계가 손잡은 것은 을들간의 갈등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매출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임금노동자의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 독과점 규제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방법의 예를 들었다. 기술지원은 은퇴한 엔지니어들을 활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재정지원은 노동자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한 노동자들은 일정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 제로페이 활성화 ▲ 가맹수수료 인하 ▲ 노동자 경영참가법 등을 제시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고용’ 관련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좌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 되었지만,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계와 보수언론은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지만, 자영업의 위기와 경기침체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상총련과 함께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경제사회환경을 마련해 상생의 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노동자와 중소상인 등 을들로 대변되는 일하는 사람들의 적정 소득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다툼으로 비춰지는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노동자의 임금도 올리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올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수정당과 경제지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기승전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모든 대선후보가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을들간의 갈등이 아닌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

△ 인사말 중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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