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의제별 논의는 5월부터 본격 시작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23일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 및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으며,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대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셋째,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대화의 ‘형식’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석 달 간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은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발의가 이뤄지고, 5월 국회 원구성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중앙 노사단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1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 2차례의 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