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불투명 했던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를 주제로 환경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통과는 이미 예약돼 있다”며 “이 법은 환노위 여야 의원 15명 전원이 유례없이 다 함께 발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단식 전에 흔쾌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중이 많이 빠지고 노·사·정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위원장의 바람대로라면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 20년 만에 재탄생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사회적 대화 재개와 프로세스를 제안한 이후 올1월에야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월 23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후, “기대보다 다소 늦어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마침표를 찍고 노동존중사회 건설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를 전개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주영위원장은 특히, “노사정대표자들의 합의로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산적한 현안과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을 초월해 모든 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들에 대해 박명준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발제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기구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노동존중사회의 상과 지표 등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의미있고 노사가 공감하는 상대적으로 쉬운 의제부터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신뢰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연대협약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