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1.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고용정책의 민낯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극단적 노동 유연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국제수지 흑자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6억8천만 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한국은행 2018년 7월 5일 발표), 민생에 깊게 영향을 주는 고용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20∼30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40∼50대 중장년층의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수 감소는 통계청장을 교체할 만큼 요란법석을 떨어도 별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둘째,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이 경기와 고용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프레카리아트화(불안정화)된 노동시장 내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함으로써 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률(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선되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자, 평상시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업자 노릇을 해온 정치인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마치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침체의 주범인양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시장의 적자생존을 방치해온 당사자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 때문에 아우성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올해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 스스로 소득·임금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이를 보완할 만한 산업정책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혁신성장’의 허울 아래 고용정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논의만 무성하다. 정부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2.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의 신기루(Fata morgana)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 계승과 적폐 청산의 과업을 떠안고 출범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저성장·일자리 부족·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더불어 성장하는’ 소득주도경제를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 이하 자문위)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타협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안정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해결하면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반영한 국정 100대 과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에 제시된 주요 공약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번호는 국정과제 번호)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보건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노동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노동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기획재정부)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위원회)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금융위원회)

이 같은 핵심 경제전략은 국정 100대 과제 중 ‘전략과제 2’(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포함), ‘전략과제 3’(민생경제), ‘전략과제 4’(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산업 혁명), ‘전략과제 5’(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와 두루 연계돼 있다.

국정 100대 과제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제시된 주요 경제정책 과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삼박자 경제론으로 정리됐다. 다소 복잡해 보이나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이다. 그것도 공정하게.
 

문제는 이 같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이념적 지향이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정과제에 제시된 정부정책과 고용정책 상당 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내세운 소위 ‘소득주도성장’ 혹은 ‘포용성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성장론’은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해온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책이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1960년대 후반 시작된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위기는 수요창출의 위기였으며, 이는 국가채무 증대, 시장의 세계화, 가계부채 증대 같은 처방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처방은 오히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합리화(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불노동을 최소화하고, 개별 노동력의 생산성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를 상시화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으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속화됐다. 전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수요부족(즉, 자본의 과잉축적) 상태가 지속됐다.
 

이때 생산적 투자처를 잃은 유휴자본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케인즈가 “불로소득자에게 죽음을 내리자”고 선언하고 자본주의가 ‘황금시기’를 구가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불로소득자들이 완벽하게 부활한 거시다. 자본주의는 다시금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성장론은 노동소득률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 같은 경제정책을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한 곳이 드물 만큼,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저항이 크다. 동시에 경제전문가들도 국가별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정책에 따라 상이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표 1> 참고).

<표 1>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 개요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채택 되든 아니든, ‘포스트 케인즈주의’는 2008년 이후 미국·일본 등 자본주의 핵심 국가에서 대세가 됐다. 최저임금 강화, 연금과 고용보험 수급요건 개선, 노인기초연금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역시 <표 1>의 (3)번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을 따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는커녕, 이 정책의 주창자였던 홍장표 교수가 청와대 경제수석 지위에서 역할도 모호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 덕에 졸지에 소득주도성장론의 수호자가 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최저임금 16% 인상에 자신도 놀랐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2018년 9월 3일 JTBC 뉴스룸 인터뷰).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론이 동네북 신세가 되다 보니 정부는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은 ‘포용성장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개념의 성찬에 비해 포용성장론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2014년 OECD가 권장한 포용성장론을 추구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한 소득 및 자산분배’를 추구하면서 성장론을 추동해야 할 것인데, 정작 다수 노동자의 소득 원천이자 내수창출과 고용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임금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이 신자유주의와의 이념투쟁에서 패배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 한 해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집행자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배후에 있는 (포스트-)케인즈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경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중에 떠도는 논의를 수긍하려면 최소한 임금인상이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기준 63.0%로 전년(63.3%)보다0.3%p 감소했다. 이는 2016년 OECD 평균(67.0%)보다 4%포인트 낮은 것이다(2018년 7월 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노동부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25.5%)이 높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자영업자 소득은 노동소득에서 제외됨). 하지만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5위지만 2016년 기준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28개국 중 2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도 문제지만 피용자 보수는 2016년 기준 OECD 34개국 중 23번째이며(OECD 평균 3만9천 달러보다 훨씬 적은 2만9천 달러), 2016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5%로 OECD 평균(16.2%)을 7.5% 포인트 상회한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라트비아·아일랜드·미국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할 만큼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심각하다(중기이코노미, 2018.7.5.).
 

지난 10여년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노동자 노동소득분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1>). 수년 동안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경쟁력이 반도체·석유화학과 같이 고용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산업에 집중돼 있고, 저임금과 노동유연화에 기반을 둔 여타 제조업의 수출경쟁력마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도 좋지 않다.

<그림1> 노동소득분배율(한국과 OECD평균 비교)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악마화에 주문을 걸고자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으로부터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임금이 기업가에게 고용과 투자의 동인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양날의 검이다. 불경기에 평균적 기업은 가격압박과 수요부족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추가적 사용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수요 감소는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에 기업이 적응하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국가경제의 임금 총량은 떨어지고, 이는 또 다시 수요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명목임금과 고용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산성과 물가목표(inflation target)에 조응하는 임금상승은 경제 전반이 사람과 기술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경제정책이 성장과 고용증대 위한 핵심 열쇠 돼야

신규 고용창출은 임금감소나 임금분배 악화가 아니라, 생산증가(output growth)로부터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수요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의 분배에 달려있다. 고수익을 내기 위한 임금 억제는 자멸적 행위이다. 임금 소득자의 구매력 상승 없이 수요증대는 실현되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에 조응하는 실질임금의 증가는 국내의 효과적 수요량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며, 그러한 수요는 성장·투자·생산성 증대와 고용의 선순환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처방으로 유연임금을 활용하고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것은 거시경제적 수준에서 경제가 수요충격(demand shock)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유연임금보다는 유연이익(flexible profits)이 근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데 적합하다. 실물경제에서 쇼크는 대외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 같은 온갖 종류의 쇼크에 적용하는 임금에 의해 흡수되기보다는 수익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수익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는 회복 불능한 것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방향성(아마도 그런 것이 혁신경제의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전주의적 분절노동시장이 경제발전의 어느 단계에서도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자에게 시장가격을 매기자’는 OECD의 이데올로기 압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적 피해와 괴로움으로부터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을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생활수준의 심각한 파괴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강건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리해보건대 저임금 기조와 불평등 증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임금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내수 증진을 위한 저임금 구조의 방지)를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노동, 즉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개별 기업의 이윤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 생산성 증대에서 형성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면, 노조의 임금협약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경제정책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노사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의 기본 철학을 빌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정부여당 정책담당자의 철학적 가치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저임금 구조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전략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 낸 낡은 경제시스템의 적폐다.

이런 구조를 정치적으로 존속시키면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끌어내는 신출귀몰한 재주는 현재도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곡소리에 볼모잡혀 링거주사(단기적 정책자금 지원)를 맞힐지, 아니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의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수를 줄여나가면서 건강한 고용구조를 만들어낼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 고용을 위해서 저임금이 아닌 성장이 중요한 변수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추동하는 산업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노동사회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산업현장의 실태도 모르는 얼치기 미래학자들의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 담론이 아니라,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 및 공정과정의 합리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산업 4.0, 노동 4.0 정책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생태적 자본주의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표 2> 참조).

<표 2> 자본주의 전환 유형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조차 포괄적인 의미의 ‘그린 자본주의’를 논의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경제패러다임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보적·대안적 산업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적 고민 없이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 같은 추격성장 자본주의 국가와 저임금 경쟁을 하는 순간 우리경제와 고용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자문위원회,  2017년 7월
- 임운택(2016), 『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위기 속의 한국사회』, 논형
- 홍장표(2014). ‘한국경제의 대안적 성장모델 모색’, 2014년 7월10일, 국회발표문, p.11-36

- 중기이코노미. 2018. “노동소득분배율 OECD 평균에 못미쳐”. 2018.7.15.

- Brand, U. and Wissen, M. 2017. Imperiale Legensweise. Zur Ausbeutung von Menschen und Natur im globalen Kapitalismus. Oek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