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4월 10일(화) 코트야트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유럽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EU, 국가, 산업 및 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경험을 한국의 사회적 대화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에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삼자 협의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그런 취지에서 EU집행위원회, ILO의 담당관을 포함해 유럽노총과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의 공공부문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대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주영 위원장,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는 필수'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에 확립하는 것이 한국사회 변화의 시작일 것”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켜 온 기존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 전환은 사회주체들의 공감대와 합의에 기초해야 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해 사회적 룰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대화와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대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어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의 출범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EU 대표부, '사회적대화는 유럽의 근간, DNA와도 같아'

EU의 사회적대화 원칙·성과·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Lluis Prats EU 집행위원회(고용·사회·통합부 총국) 부서장은 “유럽의 사회적대화는 사용자와 노조를 대표하는 사회적 파트너 조직들에 의한 토론, 협의, 협상 및 공동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유럽은 노사 양자간 대화와 노사정협력이라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실행 방식에 따라 EU 지침에 따라 이행되는 협약과 자율적 협약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Prats 부서장은 “EU는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육아휴직(1995), 원격근무(2002),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2007)에 대한 합의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 디지털화와 산업4.0, 고령화, 세계화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EU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모든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EU의 경제 및 사회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Karen Curtis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는 필수적 도구”라며 “모든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은 가능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노총 Ruairi Fitzgerald 사회적 대화 자문관은 “유럽노총은 사회적대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서 “2007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유럽국가들의 공통점은 사회적대화가 잘되는 국가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사회적대화가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며 “인내와 노력, 파트너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를 주최한 Michael Reiterer 주한EU대표는 “사회적대화는 유럽의 근간이며 DNA와도 같다”면서 “유럽연합의 28개국의 문화와 전통이 모두 다르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통해 EU의 사회적대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대화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 더 나은 법·제도 마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EU 회원국인 포르투갈과 네델란드의 사회적대화와 관련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