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눈앞에 두다 
4/23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와 의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명칭과 구성 및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됨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 집 짓기는 말 그대로 9부능선에 다다랐다. 합의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이 상반기에 완료 되는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저물고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 틀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월 2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마련되었다. 1월 31일 개최된 1차 대표자회의 이후 석 달여 만에 새집 짓기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한 작년 9월부터로 치면 7개월이 지난 셈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있어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속한 개편을 요구해왔으나, 세 번의 대표자회의와 이를 위한 열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 및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온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에 뚜렷한 이견이 확인되었던 2차 대표자 회의 이후 금년 중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기도 했다. 
 

5월 내 개편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연말에나 법 개정이 가능해지고, 위원회 구성은 내년 초에나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차 대표자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해 대화기구 개편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다행히 실무협의회 등에서 조율된 새로운 개편안이 4월 23일 6자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에 새로운 대화기구의 출범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화기구의 성격과 구성, 체계 논의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지연된 것은 매우 큰 손실임이 분명하다. 지난 대표자회의에서 김주영 위원장도 “그동안 사회적대화의 ‘형식’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존중국가실현을 사회적 지향으로 확고히 하고 각종 개혁정책의 속도를 높이며 제도화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는 효과적 수단이며, 특히 촛불시민혁명의 여운과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정권 초기에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석 달간 이어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 명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을 비롯한 대다수 참여주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시장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외국의 사회적 대화기구들이 채택한 ‘경제사회위원회’라는 명칭사용에 동의하였으나, 노동 중심성을 보다 강조한 ‘사회노동위원회’라는 명칭을 민주노총이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출발점부터 일정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구성 : 참여주체 확대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여주체인 노사단체들의 대표성의 한계가 실천력의 한계로 이어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초기부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참여주체의 확대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의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자대표에 양대노총 외에 청년노동, 여성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대표자를, 사용자대표에도 경총과 대한상의 외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다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의 추천은 양대노총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추천은 경총과 대한상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문의 대표자가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제 및 정책제안을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인, 사용자대표 5인, 정부대표 2인(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인(위원장, 상임위원) 및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 의제별 위원회
 

논의 초기부터 합의된 3가지 의제별 위원회, 즉,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 더해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하기로 하였다. 현재 각 의제별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위원들이 구성돼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 업종별 위원회
 

석 달간 진행된 실무협의회에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 업종별 위원회가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노사정 협의가 긴요한 업종도 다수일 것이나 일시에 모든 업종별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위원회들의 설치시기와 구성 및 의제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구성될 업종 위원회의 선정과 운영방식 등이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운영하는 방안들도 2차와 3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합의되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현재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5월중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교체나 국회 하반기 원 구성변화 등이 예상된 조건에서 5월 개정이 불발될 경우 실제 개편은 11월 내지 12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법 개정이 성사될 경우 기구개편이 빠르게 완료되고 이제 각 위원회에서의 대화와 협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역사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대화에 성심을 다해 임할 것이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