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사회적대화 활성화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한국노총 소속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은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노총 7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소속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총은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서 “현 정부의 ‘노동존중사회·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사회적대화기구의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사회적 대화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단위 사회적대화체에 대한 근거 및 지원체계의 이원화로 중앙과 지역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주요 정책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사정위원회,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조정과 함께 법률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는 150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38개소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참여지자체는 점점 늘고 있으나 국고지원예산이 줄고 있어 지역에서 협의 기능과 사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지역단위 사회적대화기구의 발전방향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환적 개편 ▲실질적인 고용노동정책 심의기능 확보 ▲지역내 고용노동관련 유사 중복기구에 대한 조정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 노사민정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민정 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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