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3월 6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용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장비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제작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유인타워크레인에 비해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유인(대형) 타워크레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3톤 미만의 규격 미달 저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종원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사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도제식 교육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유인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에 비해 20시간(이론교육 8시간 + 실습 12시간)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타워크레인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검증 절차 없이 타워크레인이 등록되고 있으며 검증 절차가 미비해 폐기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떼고 다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작 제원표 변조도 쉬워 크레인 연식을 10년, 20년씩 속일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발제자들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향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제조사에 대해 시설 및 기술인력 등 제품 현장실사 강화, 주요부품(볼트, 핀)에 대해 제조연월 및 관리번호 새김 관리,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겸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되짚어보고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발의하는 등 끝까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