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우기 열사 뜻 이어 받아 불법 카풀앱 척결’

‘불법 카풀앱 근절! 카풀 금지 여객법 통과!’

10만 택시노동자가 국회 앞에 모여 지난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앱에 항거하며, 분신한 故최우기 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반드시 불법 카풀영업을 척결할 것”을 분노의 목소리로 외쳤다.

△ 열사정신 계승! 여객법 개정하라! 구호를 외치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및 여객법 통과 등을 촉구했다.

이날 4개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우기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불법 카풀영업을 척결하라’는 유서를 남겼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카카오 카풀서비스를 시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카풀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여객법 제81조’ 조항의 해석이 명확치 않은데 있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국회와 정부는 방관자 역할만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통과와 함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불법 카풀중단과 택시 생존권 사수’라는 최우기열사가 남긴 유언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노동을 존중한다면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등 노동정책의 후퇴는 이미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한국노총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앞서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정부가 거대 기업에 주는 특혜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약자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대해 책임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 ▲ 카풀 금지 여객법 국회 통과 ▲ 택시의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결의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포대교를 지나 공덕동 로터리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

△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을 선두로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불법 자가용 영업 카풀 퇴출! 구호를 외치는 결의대회 참석자들

△ 대회사에 앞서 묵념 중인 4개 택시단체 대표자들

△ 국회 앞에 마련된 故최우기열사 분향소

△ 가두 행진 중인 택시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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