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불법영업 OUT! 국회는 불법 카풀 금지 법안 의결하라!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겠습니다!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추운 날씨임에도 불법 카풀 앱 퇴출을 외치는 전국 택시종사자의 열기가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현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1월 22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만여 택시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택노련 임봉균 조직국장과 김태황 사무처장으로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소속 4만여 택시종사자 및 택시사업자들은 '대기업 자본 투입 카풀 업계! 고사 직전의 택시산업!', '카풀 앱 불법영업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핸드피켓을 들고 불법 카풀 금지 법안의 통과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카카오 카풀과 VCNC 타다 등이 신사업·공유경제·승차공유를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용해 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덧붙여 전택노련 김태황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택시를 적폐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택시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적폐 세력이 아니라 정당한 투쟁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식전행사에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조합원 2명 등 12명과 광주, 제주, 충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3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한 전택노련 전 위원장인 문진국의원(자유한국당)과 전현희의원(더불어민주당-택시카풀 TF 위원장), 박순자의원(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장), 조경태의원(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자유한국당), 박완수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원내대표), 김선동의원(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연대사를 통하여 택시종사자들에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한 후,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과보고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회장, 전택노련 강신표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위원장이 대회사를 진행하였으며, 전택노련 강신표위원장은 "우주선이나 잠수함으로 카풀하는 게 4차 산업이지 무슨 택시 카풀이 4차 산업이냐,"고 지적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당론으로 카풀 반대를 우리 국민들 앞에 반드시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를 더 이상 눈감아줘선 안되며, 카풀을 논의하려거든 택시의 대중교통육성법을 먼저 시행하라.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정부는 카풀이 택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천명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의 애환, 아픔, 눈물을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닦아주어야 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책임이다.” 라고 호소한 후, “우리는 카풀 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찾자.”며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그 후 규탄사에 이어 결의문을 통해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근절 투쟁 ▲철저한 단속과 규제 촉구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 국회 총력투쟁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 ▲4개 택시단체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 등을 힘차게 결의하였으며, 뒤이어 '파탄주범 카카오OUT! 짝퉁 4차산업 짝퉁 공유경제 불법 카풀 앱 OUT!', '서민택시 파탄주범 카카오OUT! 짝퉁 4차산업 짝퉁 공유경제 불법 카풀 앱 OUT!'의 거대 현수막을 길게 늘어뜨린 후 찢어버리고,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을 허하지 말라!’ 현수막을 하늘로 날리는 상징 의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군 4만여 택시종사자의 투쟁 열기를 담아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는 불법 카풀 금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정책 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시된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카풀 자가용 영업 퇴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