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정책, 일방적 추진 안돼”

한국노총은 12월 11일(화) 오전 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으로 유명을 달리한 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빌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전환 관련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 상생의 정책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남희수 전택노련 정책차장은 ‘공유경제·승차공유와 택시’라는 안건에서 “최우기 동지는 분신을 통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면서 “고인은 유서에서 한국노총과 전택노련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시신은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남희수 차장은 “카풀앱은 자가용 자동차로 단순히 차를 함께 타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로 ‘4차산업’으로 볼 수 없다”며 “카풀 합법화는 택시산업을 붕괴시키고 택시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풀 도입을 전제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의 객관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영업용 자가용 택시가 택시시장에 합류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연합노련 본부장은 아파트 경비원 사례 발표를 통해 “경비직은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은퇴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도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사회전체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직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적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주요 논의 의제 및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전과 위험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은 경제적 실리주의보다 기술변화와 숙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초기업적인 노동자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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