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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신규 보고서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미래예측에서 미래준비로.
퍼즐 맞추기나 숨은 그림 찾기 방식의 미래예측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 요인을 예방하는 미래준비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새로 펴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연구총서 2017-10, 황선자 · 이문호 · 백승렬) 연구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가 고용의 양(고용 감소/증가), 노동의 질(숙련 양극화/향상), 작업조직(노동 소외/인간화), 노동조건(일과 생활의 탈경계화/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관적 예측과 낙관적 예측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 노조 및 노동관련 조직들의 기술변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본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산업 4.0’ 전략의 내용, 이에 대한 독일 노사정의 입장과 그 조율 과정, 노조의 대응을 총연맹, 산별 및 지역, 단위노조 차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OECD 산하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노동기구(ILO), 유럽노총(ETUC) 등 주요 국제 노동관련 조직들의 ‘디지털화’ 혹은 ‘신기술’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총연맹과 산별연맹 차원의 대응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및 금융업 사업장(사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기술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실태를 분석한다. 이어 제조업 4개 사업장과 금융업 1개 사업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방향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황선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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