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중인 노동세계에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가차원에서 일터혁신 프로그램과 스마트공장 도입 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로 기술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어기구 의원실과 함께 10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 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노사정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시대 사람중심의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인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실태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모색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시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정숙희 박사(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조합의 참여 실태’라는 발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신진국가에서는 노동의 인간화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화된 생산방식과 일터혁신을 함께 추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의 도입·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자의 직무이동 및 직무재배치가 수반되었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안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면서도 “디지털화된 생산방식은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어 노동강도가 높고, 불량이 특정 개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면으로 배제하고 오직 기술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 전담기관 간 통일된 지원전략이 부재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없는 열악한 기업으로 모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모든 부분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기업은 사람중심 경영을 기본 이념으로 일터혁신 관행을 축적해감으로써 노동자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상호신뢰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터혁신의 동반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일터혁신 프로그램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해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발제에서 “일터혁신은 노사관계와 고용을 매개하는 핵심변수로서, EU는 첨단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일터혁신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도 국가, 산업, 기업 수준에서 일터혁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부원장은 “일터혁신을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으로 정립하고,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이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신기술 도입∙활용 관련 교육훈련의 제도적인 보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분배측면의 단기적 이익 추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터혁신 참여는 고용보호, 노동조건 개선, 숙련향상 등과 같은 목표와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은 인간과 기술의 협업시스템에 기초한 일터혁신을 위해 자원을 투여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과장, 배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 좌장을 맡은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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