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7만여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10년간 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감원되었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소파규정으로 인해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문서 하나로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 규탄했다.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월 5일(수)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누구보다 앞서 실천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외기노련과 함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2018년 방위비분담금은 9,600억원으로 이중 인건비 약 40%을 주한미군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해고와 감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며 “지속된 고용불안에도 정부, 외교부,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이고, 만여명의 고용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상단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호받는 노동자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1:1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주일미군에 비해 주한미군은 2:1 비율(미군대한국인)로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병력은 유지돼야 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인원도 더 이상 감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내 타결하라!’

현재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하고 있지만, 인건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노조는 집회에서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은 한미 양국 정부의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광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며 “내년까지 마무리 예정인 기지 이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평택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강제로 직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5%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부문 개선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한국노조는 ▲ 인건비 최우선 확보와 소요충족형 협상 실현(인건비 타부문 전용금지 조항 삽입) ▲ 인건비 지원 최저한도 설정 ▲ 한국정부가 인건비 100% 부담 및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고,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려 한다면 우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우측에서 세 번째)과 박해철 노동위원장(우측에서 두 번째)

집회를 마친 후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해철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과 함께 고용안정 보장 요구안을 전달했다. 자리에서 이수진 최고위원과 박해철 위원장은 “소파규정(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번 요구안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6일(목) 오전 11시 30분에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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