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4일(목) 오후 주한미국대사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용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전무한 실정으로 퇴직연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 해외 주둔지 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은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중에 있고 한국인노동자들도 함께 이동하고 있으나,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주인 주한미군의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며 “주한미군은 사용주로서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감원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국의 노동법에 비추어볼 때 불법”이라며 “우리 외기노련 회원 조직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조직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응식 주한미국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 ▲SOFA 노무조항 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액 증액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 전용식당 건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1조 389억원,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으며, 현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 75%가 폐지되어, 향후 인건비 100%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한국노총 - 주한미국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 Stephen C. Williams 주한미군 참모장, David Jea 미국대사관 정무담당팀장, Lebanon M. Spann III(Cp Humphreys)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외기노련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