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작년 여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23.7.19~9.6)를 진행하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은 곧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사회의 정치 활동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의 1순위(다중응답)는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2순위는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응 미비”, 3순위는 “악성 민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기본권의 필요성에 대한 1순위(다중응답) 역시 “공무원 권익 및 복지 향상”, 2순위 “현실적인 급여 향상”, 3순위 “일하는 방식 개선” 순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결코 당위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문제)” 각각은 서로 동떨어진 의제가 아니라 상관관계 또는 역학관계가 있는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문제임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요구로부터 모여지는 공무원 정치 기본권 인식

그럼에도 사회통념상(또한 법률상) 민주시민과 공무원·교사 간의 ‘정치’를 대하는 이분법적 당위성은 여전하다. 공무원 스스로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인이나 외부 세력의 부정적 인식”(1순위), “공무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2순위)을 각각 높은 순위로 꼽았다.

공무원사회 안에서는 지금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노동조건 개선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요구들이 점차 강해지지만, 공무원사회 밖에서는 여전히 당위적 차원에서의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활동 금지”라는 강력한 인식적 프레임 안에 갇혀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공무원·교사들이 어떤 인식하에서 ‘정치’를 대하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거 이후 국면을 준비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략화와 현장의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치활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정치활동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67.0점), “정치활동 제한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65.9점), “정치활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독자적인 전문성이 보장받지 못한다”(62.8점)으로 각각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불가피성(41점), 제한 규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48.8점)보다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공직 수행 담당자(대리자)이면서 공직 수행의 노동자로서 정치활동 제한으로 일어나는 현장 어려움을 토로했음을 시사한다. 이 현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근속·직급·세대가 높을수록 더욱 체감되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