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공동 주최한「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사,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송태수 박사(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우 부본부장은 외국의 입법사례와 입법 제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 개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1호 협약과 OECD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의 주요 사례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하나로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섭근 박사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무조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치활동 제한으로 파생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악성 민원인들의 요구에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답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현실적인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관련 단체나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송태수 박사,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태신 본부장, 공무원연맹의 신동근 수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발표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회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애매한 표현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차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공무원도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과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태수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박사,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이 참석했다.

▲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