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이 매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구시대적 색깔 논쟁을 벌여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양대노총과 민생의제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과 색깔 정치를 규탄하고, ‘노동있는’ 총선·‘정책있는’ 총선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한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를 언급하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말하는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하며 “거대 정당의 공약이 수도권 전철 지하화, GTX노선 연장 등 해당 부처조차 현실성 검토가 안된 정책을 제시하고, 전남지역 아우토반, 김포시 서울 편입,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공약도 선심성 매표용 공약”이라면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가뜩이나 위험한 나라 살림 속에, 금투세 인하와 같은 각종 감세 정책은 한국 사회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소시민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위험한 정책이다”며 선심성 공약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비판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촉발한 ‘종북세력’ 운운하는 색깔론에 대해 “종북세력 논란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매표정치·색깔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