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돌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인의 사회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분야 평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화해야하는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역할 등 총 4가지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분야 평가’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약자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반적 복지축소를 의미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자감세로 인해 전반적인 복지축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공급체계의 시장화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비스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했다.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선거연합 등의 정치개혁과제가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정책은 주목을 끌기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곧 초고령사회 진입이 다가올 상황에서 돌봄정책에 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에 대해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지역돌봄기본법 제정 ▲지역돌봄 공공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돌봄공급률제 ▲돌봄 관련 인력 양성 및 훈련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분야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최저소득보장제도 혹은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지급보장 국가책임 명시 등의 의견도 나왔으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원(혹은 공공의료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 ▲의료인력 확충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속의 뿌리내리는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 일반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총선 전후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활동과제를 수립하고,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좌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회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총선과정에서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