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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5월09일 0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개혁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가 상당히 더 높았다.

 


<역대 정권별 GDP대비 복지지출 증가율(%p)>

 

새정부는 아마 이러한 부분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폐기하고, 역행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이다. 즉, 새정부 사회정책전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복지축소’일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구조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예산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행정부의 전반적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주로 급여대상이 보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한정된 대상자를 추려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복지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편적 복지체제로 이행하게 될 경우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도 새정부는 복지를 잔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보다 표적화된(targeted) 프로그램만 일부 개선시키는 정도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가장 큰 정책과제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5%p 정도 올리겠다는 부분과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구간 및 금액 확대 등과 같은 부분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빈곤을 예방하거나 확실하게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 향후 현금급여로 구성되는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후퇴가 예상되기도 한다. 세대별 갈등을 야기시켜 연금개악을 시도한다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현금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움직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축소시키고, 재정안정화 방안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시도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분권이라는 기존 방향을 역행해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현장맞춤형 복지확대를 추진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성 강화

 

사회서비스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복지축소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공공성 훼손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서비스분야 전반이 민간중심이어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성이 생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라든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한 공공운영모델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했다. 새정부는 기존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의 경우 민간 중에서도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큰 문제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주체와 공공부문이 함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즉,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적 구성을 이용해 예산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지급하되, 남는 돈은 개인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체계를 그대로 두고 민간중심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용효과성도 떨어질뿐더러 서비스 질 제고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노동운동은 다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노동운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정책분야의 과제가 그동안 노동운동이 주장해 왔던 방향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동은 다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목표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축소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축소는 실제로 복지예산을 마이너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소득 및 자산의 적극적 재분배를 요구하고, 복지를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개악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현재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진영 전문가들로부터도 축소 압력을 받고 있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연금이 축소된다면 결국 그 자리는 민간연금이 대체하게 될 것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 대중캠페인,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연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현장중심성 확대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등 현장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동시에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ILO의 국제사회보장기준 협약을 위한 전조직적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항하는 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보장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952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기준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이 앞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은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약추진에 관한 정책적·조직적·정치적 역량을 모으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미주>

1) 윤홍식(2022) '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① 소득보장정책] 자료집 p.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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