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로 이어지고, 노동자·서민에게 ‘보이지 않는 증세’로 전가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하는 조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한국노총·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상총연·한국YMCA전국연맹),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발제 중인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 사회는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어려운 경제구조이고,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조세부담 경감과 배당이익 증대 및 시장지배력 강화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2년 세제개편 이후 재벌・대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지배력은 확대하면서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었다”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가 배제되는 수출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내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다시 재벌・대기업에 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해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감소를 단순히 부자 감세로 봐선 안 되며,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액은 변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는 평균 임금 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유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하며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론 중인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자 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총 21.3조원 감세효과가 있었던 반면 개인과 중소기업 귀착분은 각각 10.3조원, 15조원 수준이었다”며 “부자 감세는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신자유주의 신봉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당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중상위 개인·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 증세해 사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 연대의 원칙이 작동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펑크가 9월 발표에서 59조 천억 원에 이른다”며 “지난 해 윤 정부가 들어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53조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한 것까지 합하면 110조가 넘는 세수 오차가 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내년 예산안 중 민생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확장재정-부자증세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한 세제개혁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