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정부에 노동개악을 멈추고, 민생 외면이 아닌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며, 재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99% 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 9일 오전 9시 30분, 용산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환율로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연일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만,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제가 여론의 철퇴를 맞아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비정규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노조회계 제출 강요를 비롯해 모든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며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최대치”라며 “물가를 비롯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직시해 긴축재정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주창했지만, 정작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재벌편중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늘려주는 정책과 특정 집단을 때리는 정책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윤석열표 노동개악과 재벌특혜, 부자감세로 점철된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막아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99%상생연대는 2019년 12월,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발족했다. 참여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