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1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21대 국회 상반기(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 관련 전반부 입법에서 중요 했던 건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였지만, “국회 처리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법안의 핵심내용이 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크게 후퇴했는데, 정부 원안에서 후퇴한 것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 내 재벌총수 편향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의원들은 친기업과 친총수를 구분하지 못하거니와 기업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친기업 코스프레를 하는 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정책과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이어 21대 국회 하반기(윤석열 정부)에는 “정부가 재벌개혁의지 자체가 없어 평가할 것이 없다”며 “현 정부가 재벌 총수에 친화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과 상속세 폐지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창민 부소장은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나온 개혁과제 외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들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안’을 예로 들었다. 현재까지 지주회사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집중되어 있어 상법 등을 통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데, △지주사의 소수주주권 강화 △법률상 소수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소수주주권을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확대 △지주회사 체제내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상장 규제 등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입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위평량 박사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저성장률 속에서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그룹에 경제력이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GDP성장률보다 높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필요하지만, 특정 주체들로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효과는 매우 낮고 해당 이슈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저성장추세와 대기업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도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전략과 정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위평량 박사

또한 “현재 사회 체제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한다”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많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강조했던 디지털경제·플랫폼·AI 시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매번 필요성 논의가 이뤄졌으나, 본격적으로 논의도 하기 전부터 경제 기득권 및 대기업의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저성장 고물가 시기에 친기업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나 취약계층 정책은 실종돼 임금불평등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주도의 경제민주화 실현방안 논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동희 선임차장은 경제민주화로 가는 방향으로 ▲민생 중심의 조세정의실현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 경영참여 ▲원·하청 불공정구조 개선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과 위평량 박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