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합의한 재법·대기법의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법인세 등 감세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감세특혜 법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이라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해외 자회사의 배당수익을 면세해주게 되어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산업을 공동화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규탄하고, “국회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은 현장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자영업자·서민을 쥐어짜는 정책을 고안했다면, 국회는 이를 용인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벌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에 편승했다”고 비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대기업 특혜법안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반도체 특혜법인 K칩스법 통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가 할 일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세수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내용적으로는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언 중인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 발언 중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왼쪽)과 오세형 경실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