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월 29일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론사업의 첫 포문을 열었다. 같은 날 진행 예정이었던 ‘주4일제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 전에 연대단체들과 총선요구를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사회 실현, 기후위기에도 부응하는 핵심의제이다. 몇몇 사업장에서 ‘주4일제’ 도입을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야 할 내용은 많다. 하지만 ‘모두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3월 6일,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 단체인 한국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의 총선공약화를 요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이 도입·시행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니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복잡한 비정형 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호소였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당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 노동자 복지기금 설치 등을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를 거부한다!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하라!
노조법 제2조․3조는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시대적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양대노총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법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로 뜻을 모았다. 3월 14일 국회 앞에서 재추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이 핵심 노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이번 총선에서 양대노총이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모든 노동자, 나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할 것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 3권을 보장할 것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을 공약화하라!
보편성과 막대한 재정투입을 수반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윤석열 정부에서 직격탄을 맞고 후퇴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복지 분야 9명의 전문가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22대 총선 사회정책분야 전망과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노총 기관지 3월호 참고). 그리고 3월 21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총선 공약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 민생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