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 열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에서는 노동·민생을 위한 정책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하는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를 제시하고, 관련 공개질의서를 2월 7일 국회 원내정당에 전달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노동·사회 분야 7대 핵심 입법과제

한국노총이 제시한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이다.

우선 사회연대 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산업전환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현행 노동관계법·제도상으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가 시급하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제한 등을 담고 있다. 어렵사리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는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폭탄을 던져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초유의 저출생·고령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물론 조기·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 공백 및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부양비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정년연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존망이 달린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최근 주 4.5일제와 주 4일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일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장시간 압축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 균형을 모색할 때다. 노동시간 관련 구체적인 요구내용을 보면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국가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립·운영, 업무 외 시간 연결차단권(카톡 금지법) 도입 등이 있다.

사회적 임금체계는 1차, 2차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표준임금체계를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정해서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을 말한다.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한국노총은 돌봄서비스와 공공의료 강화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사회서비스 고도화’ 비전은 대상자가 선별적이고 공급자 역시 민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보는 국가’로서 공공의 책임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범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과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치·운영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임금체불 근절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전면 시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도 정책요구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평가과정을 거쳐 한국노총 총선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회원조합, 지역, 현장 조합원에게 제공해 정당 지지 및 지역 후보를 결정하는 근거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선택은?

눈앞에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복합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진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월 말 현재까지 거대 양당 어느 쪽도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출범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마저 시도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노동개악이 거침없이 몰아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노동자·서민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노동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퇴행을 막아내고 노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치단결된 조직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승리의 총선을 만들자.

* 한국노총은 3월 중 각 정당 정책 비교평가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중앙정치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