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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노동 현안과 이슈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에 제동 걸어야”

등록일 2023년10월10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이 될 2023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감이라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적 충돌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정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이 ‘식물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잔여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열의를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노동 개혁(개악)의 원년’으로 삼을 만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 만큼 반노동 공세를 향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체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위헌적 시행령 정치나 노조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식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장조직, 산별·연맹, 노총 중앙에서 70여 개의 국감 의제를 발굴했다. 환노위를 포함하여 9개 상임위에 해당된다. 지난 9월 12일 환노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간담회를 추진해 노동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조직현안으로 올라온 국감 의제 중에서 금속노련 산하조직 사업장인 포스코 사내하청사 ㈜포운 노사문제와 대유위니아그룹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건, 식품산업노련 산하조직 장기 투쟁사업장인 프랑스의 다국적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조탄압과 노조파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 보좌진 간담회’

 
포스코 사내하청사 ㈜포운 노사문제

먼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사 포운 노사문제이다. 2020년 사측의 작업권 반납 시도에 맞서 노조는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한 끝에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투쟁 과정에서 원청인 포스코는 다른 협력사를 통해 사실상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켰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회사 편에 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으로 내려가 직접 교섭에 참여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포운 노사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갔다. 농성 과정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경찰에게 머리가 짓이겨지며 뒷수갑이 채워져 체포를 당했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철탑 농성 하루 만에 수명의 경찰로부터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2020년 노사합의로 체결된 합의를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해석한 이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 소방장비의 집회 진압 사용 등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할 예정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

두 번째로는 중견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된 금액만 553억에 달한다. 하지만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이 그룹 내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21년 65억, 2022년 77억 원이라는 막대한 연봉을 받았다.

대유위니아그룹 내 임금체불액이 550억을 넘어가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임금체불액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임금체불과 경영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룹 회장으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박영우 회장의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다국적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조탄압과 노조파괴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다국적 주류기업 한국법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조 파괴 상황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프랑스에서 투자한 외국자본이다. 프랑스인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경영자의 본업이라고 착각하듯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으로부터 노조탄압을 악랄하게 자행한 사실을 추궁받았다. 국회에 출석 하고 나서 노동조합 파괴자로 처벌될 것이 두려웠는지 다음날 새벽에 쥐도 새도 모르게 프랑스로 도주했다. 이어서 부임한 현재의 대표이사도 도주한 사장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같았다.

 

대표이사는 단체교섭에 불참했다.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참석한 허수아비 교섭위원은 대표이사가 없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고 협상을 지연하다가 단체협약의 기간을 만료했다. 고의적으로 무단협 상태로 만들었다. 임금협약도 지난 7년 동안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마치 체결된 것으로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여 파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대표이사가 여성 조합원을 강제추행치상을 했다. 교섭에서 비밀도청을 하고,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법 위반 판정을 지노위로부터 받았다. 노조위원장에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기도 했다.

 

프랑스 대사관마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겁박했다고 들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한국법인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국내에서 위스키를 판매하여 얻은 엄청난 수익의 이익금을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배당해, 프랑스 본사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송금하였다. 이 와중에 위·탈법을 자행한 범죄행위로 국세청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 한국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같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노조를 탄압하고 불성실교섭을 일삼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드러내어 다국적기업의 노조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나 해당 지청이 노조 와해 만행기업에 대해 집중 관리를 촉구하고,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질책이 이어져야 하겠다.

 

이밖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 노조 운영 개입,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을 통한 단체교섭권 무력화, 경사노위 파행적 운영, 실업급여 개악을 통한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주체 변경과 임대료 부과를 통한 노조 고립 등을 국감 현장에서 제기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실상을 알리고 지적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을 막아내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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