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의 윤리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경력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약에 담았다. 22대 총선에서는 친노동 후보를 지지하고 반노동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악 분쇄!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한국노총은 2월 28일 렛츠런파크 럭키빌컨벤션홀에서 2024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반노동 심판과 노동중심성 회복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기후, 인구,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2024년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조직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단결과 투쟁을 기반으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협상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 즉각 처리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주4일제 도입 ▲공무원·교사 노동자 정치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위해 투쟁하기로 선언했다.

윤리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규약개정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임원선거 관리 및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회원조합 자격 강화 및 시도지역본부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항목에 성폭력 범죄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피선거권 특별 사유 인정조항을 삭제해 조직 운영의 윤리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한국노총 조직의 통합과 강화를 위해 회원조합 신규가입을 기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상향하고, 회원조합 유지 조건은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강화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해를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전환기를 주도하며 개척해나가는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라는 경로로 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노동자·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과거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아픈 기억도 있는 만큼, 조합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합의나 전체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키는 양보를 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을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4월 총선은 우리에게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변곡점”이라며 “총선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노동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며 우리의 원칙은 친노동자 후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반노동자 후보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것”이라고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회선언문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노동 심판을 위한 투쟁과 협상 – 2024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한 장시간·저임금체제를 향한 노동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의 용단으로 1년 넘게 멈춰있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산업전환과 기후,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위기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고용안정, 불안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며 노동중심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단결과 연대로 조직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노동 심판과 노동중심성 회복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서민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반노동·반민주·반민생 투쟁에 함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전선을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한가운데에서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개입해, 대정부·대국회 교섭력 확보를 통해 반노동 정책 백지화, 노동입법과제 입법화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반노동 정책 심판 △노동중심성 회복 △노동시장 개악 분쇄 △불평등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올해 주요과제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