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전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이하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진행했다. 안전보건 혁신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컨설팅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3월 초부터 1개월간 한국노총 회원조합 내 단위노조 사업장을 포함한 비노조 사업장까지 포괄하여 사업 신청을 받았다. 사업장 선정기준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개선 및 혁신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두었다. 후보 사업장 3곳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빛드림’ 사업장으로 조명을 제조 및 설치·수리하는 곳이다.
‘빛드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혁신사업 실시 내용
①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체계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 작업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작업공정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분석했다.
②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위험성평가 실시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업장의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설비 설치·지원을 통해 현장을 안전하게 개선했다. 현장개선 후 위험성 재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제거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예방이 증명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교육, 안전보건경영절차 교육, 안전보건경영지침 교육 등 안전보건겅영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인증받아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④ 현장개선 지원 활동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현장개선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현장개선 지원 품목으로는 사업장 2층 창고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설치, 탁상드릴 안전커버 설치, 이동식 안전난간 사다리, 물품 적재대 설치, 조립실 문 보수공사, 누전차단기 감전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 안전 수칙 게시 등 15종류의 안전설비와 물품을 설치·지원해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혁신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빛드림’은 이번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등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활동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실제 현장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노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빛드림’ 대표이사는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안전보건 혁신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어 산업안전에 본보기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을 꾸준히 관리하여 무재해를 달성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 확대 등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노동자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본 사업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역할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