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2023년도 ‘안전보건 혁신사업 사업장’으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조명 제조 및 설치·수리 업체인 ‘빛드림’을 최종 선정했다. 빛드림은 2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했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안전보건 혁신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빛드림은 7월부터 약 3개월 간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제 개선이 필요한 작업공정을 파악한 후 현장개선 지원 활동을 실시해 안전난간대, 탁상드릴 안전커버 등 안전설비 및 물품 적재대와 이동식 안전난간 사다리 등을 설치·지원받았다.

빛드림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 우선선정 지원 ▲3년간(인정기간) 고용노동부 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노현식 숭실사어버대학교 교수는 안전보건 혁신사업 성과보고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은 적용유예보다 산재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올해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사업장 내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사업장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안전보건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감사장 전달식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정인호 빛드림 대표이사(왼쪽)

정인호 빛드림 대표이사는 “이번 안전보건 혁신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며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충분히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함을 느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안전보건 혁신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실시됐다.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사업주는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고, 노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개선 및 혁신을 희망하는 사업장 신청을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비노조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한국노총이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요구되는 비용은 적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이내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