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노동조합이 마주할 파트너 조직 등 체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번 첫 회에서는 현재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정부 대응 활동을 할 때 접촉하는 조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를 주로 접촉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고용노동 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지역이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내셔널센터인 한국노총 중앙만이 아니라 지역의 노총인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정부 대응 활동은 지역 노동자들과 그 가족 등 지역민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노동조합 필수 활동의 하나이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경우 대다수가 지방정부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 조직들은 지방정부에서 어느 부서를 만나 현안을 논의할까? 2022년 5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할 때 주로 만났던 부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역조직들이 만났던 부서는 평균 1.3개로 본부는 1.67개, 지부는 1.2개로 나타났다. 접촉부서가 1개인 조직은 절반 이상(54.7%, 27개)이었다. 2개인 조직은 15.1%(8개 조직)이고 부서가 없다고 답한 조직은 약 1/5(18.9%, 10개)에 이른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접촉부서 최대치는 지역본부 7개, 지역지부는 4개이다.

각 지역조직이 접촉하는 지방정부 부서는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가 많았다. ‘노동’이란 용어가 들어간 부서를 가진 지역은 많지 않았다. 이는 이번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기관에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서가 많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 있다. 일자리 관련 부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 단위 정도에서 노동부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수였고 과/팀 단위에 설치된 지역도 많지 않았다.

지방정부와의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 취약해

지방정부에 일자리나 경제 관련 부서가 많고 노동 관련 부서가 극히 적은 것은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취약한 상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총 16개, 본부 1개/지부 1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지역조직 15개 중 지방정부와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가 모두 있는 조직은 5개로 1/3에 불과했다. 지방정부와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만 있는 조직은 6개에 불과했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만을 가동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9개였다(박현미·유병홍·우상범, 2021: 120).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와 협의 채널이 중층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조합 지역조직이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들과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한 고용노동 문제의 경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그리고 중층적인 논의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혹은 비공식소통 채널조차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고용노동 문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주체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곧 고용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 삶과 직결되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도 노동조합이 제대로 개입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지역 노동조합의 파트너로서 지방행정조직 필요해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할 파트너 조직으로서 지방행정조직 문제는 한국노총과 지역조직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일자리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 노동의제는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 의제를 대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태도 또한 ‘노동자’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흔히 각 부처의 정부 관료 중 ‘그래도’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문제를 말할 때 ‘좀 낫다’고들 한다. 노동문제가 인권이나 사회 정책 영역 등과 깊이 연관된 만큼 지역조직들이 노동에 대한 이해가 낮은 지방정부 부서나 담당자들을 접촉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2년 5월 한국노총 53개 지역조직이 참여한 조사에서도 지방정부 대응 시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나 인식 부족, 노조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노동전담 행정기구와 담당자 확보해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주로 접촉하는 부서가 경제나 일자리 관련 부서라는 점은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각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8년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시·도 단위에서부터 노동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한국노총, 2018).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향후 지방행정 조직체계 상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행정조직과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안정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조직 자체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박현미·유병홍·우상범(2021),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한국노총(2018),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