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중 교육선전본부 본부장(대변인)
8월 11일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서울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민간 교류행사다. 북측에서는 64명의 대표단과 선수들이 서울을 찾았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상암경기장을 찾아 3년 만에 열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응원하고 축하했다. 관중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환호를 하며 양측 선수들을 함께 응원했다. 선수들은 부딪혀 넘어진 상대선수가 있으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며 뜨거운 동포애를 확인시켜 주었다. 북측이 2경기 모두 이겼지만 그래도 즐거워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이후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서울서 열렸다. 북측선수들은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축구경기가 끝난 이후 가진 환송만찬에서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환송만찬 자리에서 축구경기 도중에 다친 북측선수가 걱정이 되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북측 선수에게 “돌아가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병원비는 한 푼도 안내고 무료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하고 밥도 함께 먹었지만 정작 통일의 한축인 그들이 어떠한 제도에서 살고 있는 지는 잘 알지 못한다. 사회주의국가이고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미국이나 일본 또는 OECD 회원국가들 과는 자주 비교하지만 북한과 비교한 적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의 삶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북한에도 우리의 근로기준법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처럼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북한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규율한다. 북한 노동법도 우리의 근기법처럼 노동자를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 제1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부터이며 우리처럼 하루 8시간노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노동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휴일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하고,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다. 또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 여성노동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이나 ‘평균노력일’을 준다.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장마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을 두도록 했고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출산율은 1.97명으로 1.05명인 우리의 두 배에 가깝고 OECD 평균인 1.3명보다 높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남녀에 차이가 있다.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질병예방과 치료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주며 돌 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블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는 규정도 있다.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노동법이 포괄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