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노사 없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문단 의견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 작년 10월 6일, 한국노총-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노사는 완전히 배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는 ‘노사관계’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 전문가들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교수나 경영자단체 자문위원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를 균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마치 답정너 식으로 운영돼 재계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문단이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으로 노조에 대해 부정적 여론몰이로 활용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빌미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발족한 자문단이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노사 없는 구성과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대화 기구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문단 의견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