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중요한 입법과제임으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고, “사회적대화는 필요하지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지금의 언행이 계속된다면 탈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1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및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유연화 정책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 또한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량 폭증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사용자단체들과 여권을 중심으로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해 달라는 움직임에 대해 “중소업체와 IT 연구개발업체 등에 상시적 60시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며 더 이상의 추가연장근로 허용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는 “가구주인 노동자의 임금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11‧5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현안을 설명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은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법, 노조법상 진짜 사용자 책임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기업이 헌법 취지에 맞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는 법적 교섭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노사관계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평택 SPL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충북도청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강원도 원주 폐기물장 노동자, 안성 물류 건설현장 노동자 등의 사망사고는 기초적인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에 필요한 적정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 사고”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마저도 삭제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한국노총은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지도록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대화 관련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편파적인 입장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경사노위가 진행할 의제 발굴과 현재 진행되다 멈춰있는 안건 처리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며 경사노위를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 ▲산별 지역 순회 시 현장 분위기 ▲노란봉투법 추후 계획 등의 질문이 나왔다.

△ 김동명 위원장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중인 간담회장

질문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합의와 논의과정이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고, 기구의 수장은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해선 안 된다”라며 “앞서 경고했듯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탈퇴를 결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산별 지역 순회 시 현장 분위기는 “윤석열 반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위”라고 밝혔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은 “지금의 헌법은 노동3권이 노조법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중요한 입법과제로써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