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 재개 불가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당당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사회적대화 관련하여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 등을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 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만큼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사회적대화 관련 “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사회적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사회적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사회적대화를 바라며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이고,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통일시키는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도 진행 중”이라며 “이와 같은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단결해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노총 규약‧규정상으로 비리를 저지른 개인은 징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비리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건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6년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부터 선거인단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하고, 회계장부 내지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번에 마련한 조직혁신안을 관철해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건폭 몰이’, ‘노조 부패집단 프레임’ 등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 방식은 노동조합을 회계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