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의 논의 의제를 정했다.

특별위원회 논의 의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 정의로운 산업전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별 없는 노동법 적용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자치 실현 등이 포함한 4대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22대 과제를 제시한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산업전환에는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탄소 중립에 따른 고용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전환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사람 중심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현장학습위원 양성과 직업훈련 의무화 등 실행 과제를 담았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별 없는 노동법 적용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 △간접고용 근절 및 중간착취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차별적용 금지 △비정규직 남용 제한 및 차별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고요건 강화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고용안정성 확보 등 6개 의제를 포함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적 교섭체계 확립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ILO 비준협약 이행 및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의제로 포함했다.

특별위원회는 논의 기간이 6개월이고 필요에 따라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특위에서 다룰 의제가 포괄적이고 방대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노총은 각 논의 의제별 실태조사 및 점검, 원인진단, 처방 도출 방식으로 진행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균형위원회 ◎

한국노총은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와 건강권 확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장시간 노동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간단축 로드맵 마련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4일제 도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과 연속 휴식시간제 등 초장시간노동 규제 등을 제안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

계속고용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고용·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임금피크제 폐지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강화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를 주요 논의 의제로 삼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과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반노동 정책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 하지만 윤 정부는 반노동 노동개혁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린 사회적 대화에 험로가 예상된다. 만약 어렵게 열린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전환 시기,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사정 간 신뢰 위에 상생과 연대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