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은 ‘효율화’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우회적으로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공공연맹과 순회 간담회를 열고, 얼마 남지 않은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 결합을 당부하며 공공연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 아시다시피 반 노동정책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공격 또한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 예로 정규직 노조는 무조건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워 노동을 폄하하고 국민들 속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정권은 5년이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노정관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노동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노동자의 삶 또한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없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듯이 노동은 언제든 자본과 권력을 압도할 힘이 있다”며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속이 중요하듯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공공연맹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어 어떤 회유와 탄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노동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 속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11.5 전국노동자대회에 공공연맹은 조직적 힘을 최대로 모아 참석해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가장 큰 폐단임을 알리고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공연맹은 주요 현안으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폐기 △공무직 법제화 △공무직 차별 처우개선 △공무직위원회 상설 기구화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지금 말씀 주신 주요 현안은 공공연맹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총연맹의 현안이기도 하다”며 “단번에 해결되긴 어려우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