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 위원장 이동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14일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 명으로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

연금공투본의 주요 요구사안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공적연금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식에서 “공무원들은 박봉과 노동·정치기본권의 제약에도 노후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에 위안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연금개악과 실질임금 삭감도 모자라 4차 연금 개악을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목줄을 끊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올해 1,700명의 첫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90만 명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정부가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을 통과시키며 약속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방안 마련'을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5%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인상분은 삭감됐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는 지경이라 공직사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공투본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킨 정권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자 실체"라며 “공무원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무원사회를 피폐함으로 이끄는 세력에 맞서 120만 공무원과 모든 노동·시민·민주 사회가 다 같이 일어나 이번 투쟁을 승리로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출범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와 공공부문 쥐어짜기는 공무원의 희생감내를 강요하는 반노동적 행위”라면서 “한국노총은 연금공투본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동 대표발언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소명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공무원보수인상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다”면서 “물가폭등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만큼 연금개악저지 및 공무원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연금공투본 설립과 투쟁계획을 세우며 한국노총 조직이 모든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3차에 걸친 연금개악을 진행하며 약속했던 정년연장과 소득공백해소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연금개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연금공투본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