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체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 연금특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 안건으로 가입자대표를 배제하고 민간전문위원회 구성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시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연금행동은 16일 10시 45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가 연금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연금제도 개혁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연금재정 99.9%를 부담하는 국민이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연금 선진국들이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 처럼 연금특위도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밀실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이 만들어 진다면 전국민적 저항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늦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정도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최연선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기자회견에 앞서 최연선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은 현장발언에서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연금개정이 불가능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연금특위도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만이 아닌 노동시민사회와 정부를 포함하는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해 전 국민과 논의하는 자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