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 참여 보장해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첫 회의가 25일 오후 개최된다. 이를 앞두고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 연금특위의 사회적대타협 기구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연금특위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라”며 “국민 노후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지만,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단 한 마디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짧은 기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만 치르겠다는 것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답정너 연금개악’이라 국민의견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모두 풀러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노인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 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가입자가 함께 하는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전국민의 노후연금 문제를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할 이번 공적 연금개혁 특위에 반드시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