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직역연금연대가 국회 연금특위에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정, 공적연금강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과 달리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정만 입법화되고 그 외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연금행동 직역연금연대는 2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연금특위서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지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금개혁안이 나온들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과거 정권처럼 이번 연금개혁논의가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 되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방기 된 채, 공적연금 축소-사적연금 활성화와 같은 연금개악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며 “퇴직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과 연금특위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범사회적 대타협기구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형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대국민 약속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민주사회의 신뢰이자 근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또다시 직역연금이 개악 대상이 된다면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이 똘똘 뭉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현장 발언 중인 전형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2015년 공무원연금 대국민 약속 이행의 전제없는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 의견서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