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논의 중인 ‘연금개혁 특위’ 운영상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화로 풀고자 노동계가 우선 제안한 연금개혁특위는 초기 특위위원장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이 위원구성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구성안을 무시하고 특정 단체를 강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위원장의 공적연금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요청한 단기적 개혁과제에 대해 방향 도출도 못한 채 두 달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특위가 계속해서 표류한다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공식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좌초를 경고하며 경사노위측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경사노위의 시정조치 및 향후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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