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기후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면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과로 물가가 상승하고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이 몰락 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과 적응에 투입해야 하는 자원과 비용의 분배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7억 2,800만톤으로 전세계 11위 규모이고, 그 중 87.2%가 에너지”라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기 위해 전환(발전 등) 44%, 산업 15%, 수송 38%, 건물 33%, 농축수산 27%, 폐기물 47% 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감축을 해야 한다”며 “2년마다 UN에 온실가스감축 이행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달성하지 못할시 국제사회의 외교·통상 압박과 함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표방한 첫 번째 정부로 탄소중립 선언과 탄중립 기본법을 제도화했다”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에 실패하고 에너지 효율산업 산업 몰락과 함께 에너지전환 담론 확산 및 문화 형성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공약은 대부분 환경부 정책으로 그 중 탈원전 정책 폐기는 1번 약속인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에 들어가 있어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알 수 있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에도 노동계의 참여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이 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대한상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부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산하에 사업전환·노동전환 지원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참여 중이다.

이 부소장은 “2050년 에너지 시스템은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 스마트화로 갈 것”이라며 “에너지소비와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전환비용을 반영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부문은 5만 2천여명, 자동산업에는 4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직무전환 훈련 지원 등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