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2기가 오늘 출범했다. 하지만, 탄녹위 구성에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 출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출범 당시, 한국노총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대화기구인 탄중위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업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총은 탄녹위 2기 출범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탄녹위 구성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기업 정책의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탄녹위는 사회각계각층의 논의의 장을 통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장벽을 치고 문을 잠갔다”며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명시된 “⑤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녹위 설치 목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노동계의 민주적 참여 보장, 투명한 정보 공개”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에 맞는 인적 구성 등 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노동계를 넣고 싶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취사선택해 배치하는 정부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진 않겠다”며 정당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